최저임금 위반땐 사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즉시 부과 2020년부터는 국가·자치단체도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어기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최저임금 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게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 국가·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률 어기면 부담금 계속 읽기